법령 주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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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영황 1 이민수 1 임동진 1 윤일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누12392 판결
  [주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82]
   주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세법

2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11026 판결
  [주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45]
   주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세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206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9.15.(952),227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주세법